한나라 주성영 의원 "게임기·상품권 관련 책임 떠넘겨"
한나라당 주성영(대구 동갑) 국회의원은 23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게임 확산 논란과 관련, 문화관광부 장관 재임 당시 성인 게임 및 경품용 상품권 관련 업무를 총괄한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을 구속 수사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상품권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주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문제가 된 상품권 및 게임기 관련 주무장관이었던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은 그 책임을 몽땅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만 떠넘기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 전 장관이 취임 다섯 달 뒤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를 도입, 22개 업체를 상품권 발행업체로 인증했으나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이들 업체 전체의 인증이 취소됐음에도 이 가운데 11개 업체를 다시 발행업체로 지정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반복했다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대해서도 "오락기 제조·판매업자 등 '깃털'만 구속기소하고, 문화관광부 하급기관인 게임산업개발원과 영상물등급위원회에만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직무유기로 엄청난 국민 피해와 경제혼란을 야기한 정 전 장관의 구속 수사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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