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 조달청위탁 지역업체 극심한 경영난

경북에 시·군이 발주하는 공사는 있는데 지역 업체는 일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발주처인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들이 입찰과정에서의 괜한 오해를 받기 싫다거나 번거롭다는 등의 이유로 조달청에 입찰 위탁을 줘 전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역 관련업체들은 등록면허와 관련 기술자를 두고도 전국 규모의 대형업체들에게 밀려 응찰 기회를 갖지 못하면서 일이 없어 보유기술을 사장시키는가 하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시·군마다 입찰과정과 우량업체 선정 등이 비록 번거로운 일일지라도 가급적 직접 입찰하는 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군이 직접 입찰하면 지역업체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어 지역의 공동 현안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금액이 커 중소규모의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응찰하지 못한다면 외지의 대형업체에 대해 지역업체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가점을 주는 형식으로 지역의 관련업체 보호책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북의 일부 시·군에서 건설산업의 기초단계인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발주하면서 관련 지방업체들이 아예 응찰을 하지 못하도록 조달청에 의뢰, 공사를 입찰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지방업체의 육성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가산점(최대 3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방업체의 공사입찰 참여를 높이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세부심사 세부기준' 등을 운용하고 있다.

실제로 올 들어 발주한 상주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조성 및 설계용역(사업비 6억 1천만 원)을 조달청에 의뢰, 입찰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 측은 "지역에서 이를 수행할 1군업체를 찾기 어려워 조달청에 의뢰, 전국에서 우수업체를 찾기로 했다."면서 "조달청에 의뢰할 경우 입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말썽을 차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성의 경우 사업비 240억 원이 소요되는 봉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설계용역(비용 14억 5천만 원)을 조달청에 의뢰해두고 있다. 물론 내년 9~10월 있을 본공사 발주도 조달청에 위탁 입찰할 전망이다.

이처럼 시·군이 소형에서부터 대형 공사까지 모조리 조달청에 의뢰해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함에 따라 지역업체들은 안방공사를 외지업체에 내주는 낭패를 겪으면서 공사수주율이 저조하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역 업체들은 "대부분 업종의 경우 경북에 등록한 업체도 2~5개는 있다."면서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업체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대형공사를 조달청에 의뢰, 지역업체들의 공동도급 참여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면서 "지자체들이 조달청 발주를 고집하는 이상 지역경제활성화는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협회 경북도회 관계자는 "지자체가 공사를 발주할 경우 지역업체들이 공사비의 49%까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조달청에 의뢰하면 참여비율은 많아야 30% 내외로 줄어들며, 실제로는 대형업체들이 지역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기 때문에 실제 참여비율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지자체들은 대형공사를 자체 발주할 경우 업체 난립에 따른 잡음과 이에 따른 상급기관의 감사, 발주처의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자체 발주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