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4일. 한미 양국은 15개의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2011년까지 총 59개 미군기지를 한국에 반환키로 한 계획의 공식적인 첫 스타트를 끊은 것. 그러나 미국이 50년간 사용한 미군기지의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한국에 반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 TV 'PD수첩'은 22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반환되는 미군기지-축복인가 재앙인가'에서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실태와 오염 치유비용 부담을 둘러싼 한·미간 협상의 이면을 들춰본다.
환경부가 국회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1차로 반환하기로 한 15개 기지 대부분이 기름과 중금속에 심하게 오염돼 있었고 반환이 예정된 나머지 기지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때문에 '수천 억 원에 달아는 오염치유비용은 누갈 댈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오염 치유비용을 부담하기로 이면 합의한 것이 아니냐는 억측도 돌고 있다. 한국정부는 "합의 결과가 원하던 수준에 미흡하다."면서도 완전한 치유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과 주한미군이 우리의 안보에 기여한 점을 들어 협상타결을 합리화하고 있다.
2006년 8월 현재 환경조사가 끝난 29개 미군기지에 대해 환경부가 조사한 토양오염(지하수 제외) 정화비용은 1천205억 원이지만 'PD수첩'이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뽑은 금액은 최고 2천600억 원에 달했다.
또한 지하수 오염 처리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대략 두 배 이상의 금액이 드는 것으로 전했다. 'PD수첩'은 "지금 반환협상에서 나쁜 선례를 남길 경우 나머지 기지들의 반환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한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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