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투성이 '바다이야기' 배후는 없나

온 나라가 '바다이야기'에 쏠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성인오락실 문제는 '정책적 잘못일 뿐'이라 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것 같지 같다. 바다이야기에는 웬만한 해명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권 실세 배후설이 오래 전부터 퍼져 있고 대통령 조카 연루 의혹이 국민적 의문을 증폭시켜 놓았다. 여기에 검찰 수사조차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인허가 과정의 숱한 문제점이 들춰지고 있다. 야당이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몰아 가고 있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국민이 갖는 가장 큰 의문은 바다이야기의 뒤를 누가 봐주고 어떤 이익을 챙겼느냐는 것이다. 2년 전 파친코나 슬롯머신 못지 않은 도박게임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버젓이 통과하고, 곧바로 문화부가 경품용 상품권 무제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배경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는 영등위가 과도한 사행성을 문제삼아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규제 심사가 퇴짜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어떤 힘이 작용한 것인가. 불법 로비나 권력의 개입은 없었는가. 지난해 상품권 발행이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종전 탈락 업체 11곳이 대거 합류한 점도 의문을 더한다.

이런 복잡한 전후 사정에 대통령 조카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그에게 '조심하라'고 수 차례 당부했다고 밝혔고, 본인도 어떤 역할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별 일도 않는데 등기이사로 있으면서 스톡옵션을 받았다는 건 여전히 납득이 잘 안 가는 대목이다. 그가 재직했던 우전시스텍이 지난해 5월 정부로부터 6억 상당의 장비개발금을 무상 지원 받았다는 얘기는 뭔가.

누구도 검찰과 감사원을 앞질러 어떤 결론을 지을 수는 없다. 모든 국민적 의문은 투명하고 철저하게 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