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전방위 수사 불가피할듯

검찰, 상품권 발행·영등위 심의 주시

검찰이 20일 성인 오락기 '바다이야기' 제조사 대표 등을 무더기로 사법처리한 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사행성 성인오락기 문제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단속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조만간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다이야기 사태는 오락기 자체의 사행성 뿐만 아니라 심의 및 등급 허가 과정을 둘러싼 의혹, 상품권 사업의 대통령 측근 연루설 등 여러 의혹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수사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는 게임 제작사 대표 등을 구속기소하는 데서 마무리되지 않고 여러 의혹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수사망을 다각적으로 펼쳐가는 방식이 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는 게임기 생산 공정의 불법성을 본 것으로 각계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관련 보도를 스크랩하는 등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확대 해석을 의식해 수사 범위를 겉으론 제한했으나 물밑에선 정치권 등에서 떠돌고 있는 각종 의혹을 내사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일단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게임물 심사 과정 등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수사에서 영등위는 '바다이야기'의 사행성 조장 프로그램 탑재 여부를 식별해내지 못하는 등 수박 겉핥기식 심의를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심의 역량에 한계를 드러냈다.

영등위가 작년 5월 바다이야기 새 버전인 2.0, 3.0판에 대해 사행성 여부 판단을 위한 90일간의 등급분류 보류 조치를 내리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허가를 내 주고 영등위 간부가 브로커에게 1천만원을 받는 등 심의 과정의 부적절한 문제점도 노출됐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황금성' 관계자들이 영등위 게임소위원회에서 '이용불가' 판정을 받자 위원실을 찾아와 위원을 협박하는 등 상식 밖의 행태를 보인 사실도 포착됐다.

영등위의 심사 등을 둘러싼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검찰의 최우선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게임업자들이 영등위 심의에 직접 개입하거나 위원들을 협박해 유리한 결정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화배우 명계남씨가 문화상품권 발매 사업 비리에 자신이 연루됐다고 주장한 정치인과 언론, 네티즌 등을 21일 고소할 방침이어서 상품권 관련 수사도 검찰에서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려면 상품권 관련 문제에 대한 실체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그간 성인오락실 창궐과 함께 큰 사회 문제로 지적받은 상품권 발행 과정의 정책 오류나 불법 여부도 가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바다이야기 판매사인 지코프라임이 우전시스텍을 통해 우회상장하는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씨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고발이 들어오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고발 여부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