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작통권 둘러싸고 '공방'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방침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등 야당 위원들은 한미 동맹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작통권 환수 논의는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져 엄청난 안보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선(先) 자주국방, 후(後) 작통권 환수'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국방위가 작통권 논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리대결의 장이 될 것임을 감안한듯 '안보 전문가'로 불리는 정형근 의원을 긴급 투입했다.

도표까지 준비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국방개혁 2020' 안에는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와 관련, '2020년까지 준비'라고만 표현해 단독 행사의 목표기한을 설정해 놓지 않았다."며 "이는 국방부가 밝힌 2012년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몰아붙였다.

공성진 의원은 "90년대보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전시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겠다는 것은 한미동맹 붕괴 및 미군철수로 이어져 안보공백이 발생한다."며 작통권 환수 논의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김학송 의원도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는 시기가 아니라 능력과 여건의 문제"라면서 "특히 좌파 정권에 환수 논의를 맡겨둘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진하 의원은 "전시 작통권이 조기 환수될 경우 전쟁억지력 유지 보장, 주한미군 계속 주둔 보장, 전시 증원군 및 군수지원 보장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면서 "왜 하필 지금 작통권 환수를 논의하냐?"고 따졌다.

반면 열린우리당 위원들과 국방부 측은 전시 작통권 환수는 과거 정부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주권을 바로세우는 차원임을 강조하면서 한나라당의 주장을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나 우리당 국방위원들은 대체로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반박하며 정부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안영근 의원은 "전시 작통권 환수는 과거 정부부터 추진해 왔던 만큼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작통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라."고 제안했다.

박찬석 의원은 "작통권 환수는 한나라당 전신 시절부터 만들어진 것인 만큼 국민이 불안해한다는 한나라당 논리는 근거가 없고, 미군철수 운운도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측면에서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명자 의원도 "전시 작통권은 한미 상호동맹의 하부적 틀인데 동맹의 근간을 저해하는 식으로 호도돼서는 안된다."고 가세했다.

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