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재판관 청문회 예상 쟁점은?

'코드 지명'·'정치적 중립성' 훼손 공방

새 헌법재판소장으로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지명되고, 후임 재판관 5명의 윤곽도 드러남에 따라 9월 예정된 청문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17회)가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것을 둘러싼 '코드 지명' 및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전 지명자와 관련해 야당은 "대통령과 사시 동기인데다 중요한 정치적 사건의 결정에서 편향된 정치적 이념성을 보였다."는 점을 들어 '코드 지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과 맞물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첫 여성 헌재소장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정치권의 과도한 흠집내기나 정치공세는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 전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여성과 소수자 보호에 앞장선 판결을 다수 내려 주목을 받았다.

또 헌재 재판관이 된 뒤에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나 참여정부의 정책 노선과 궤를 같이 하는 의견을 많이 냈지만 헌법적 견해에 대한 과도한 공세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다.

재산문제도 검증 대상이 될 개연성은 있지만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올 초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전 후보자는 14억7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통령 지명 몫의 김희옥 법무부 차관과 대법원 지명 몫인 민형기 인천지법원장과 김종대 창원지법원장의 경우 지난 6월 대법관 후보 추천 때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추천한 15명의 대법관 후보에 포함되는 등 법원 안팎에서 경륜과 실력이 두로 '검증'된 인물이어서 인사청문회에서 특별한 돌발변수가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김 원장의 경우 노 대통령과 사시 동기라는 점이 다소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지만 큰 변수는 아니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국회추천 몫의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동흡 수원지방법원장의 경우 법원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인물이어서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