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발전 밑거름은 '교육발전'…교육 자치시대 열리나?

풀뿌리 '교육 자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대구 기초자치단체들이 학교 인프라와 교육수준 개선을 위해 사상 처음 지자체 재정을 투입하는 조례제정에 나서는가 하면 개방형 자율고교를 도입하는 등 그 동안 교육청이 도맡았던 '교육 발전'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

대구 달서구청은 "초·중·고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입법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공립 고교를 중심으로 지자체 직접 지원을 늘려 달서구 학군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

강당 리모델링같은 하드웨어에서부터 교육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까지 지방세의 2~5% 범위내에서 관련 사업들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1996년 기초자치단체의 교육비 보조 규정이 대통령 령으로 확정된 이후 전국 234개 기초자치 가운데 실제 교육비 보조 조례를 제정한 곳은 모두 68곳.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수도권에만 집중돼 있고, 서울 강남구의 인터넷 무료수능방송이 성공사례로 꼽힌다.

대구 달서구를 비롯, 경북 경산시와 칠곡군, 울진군, 예천군 등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 또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남구 인터넷 서버를 제공하고 교재비를 지원하는 실정. 대구경북 지자체들은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데다 교육비 보조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적 수준의 교육 재정만 운영해 왔던 것.

하지만 지난 4월 경북 칠곡군이 지역 첫 조례를 제정한 이후 달서구청도 이달 내 조례 입법 발의를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돈을 지원할 계획이며 15개 일반계 고교 가운데 공립학교만 8개나 되는 점을 감안해 공립고교에 재정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풀뿌리 교육자치 시대를 연 또 하나의 계기는 개방형 자율고교의 등장. 정부가 특목고 신설을 제한하면서 일반고와 특목고의 중간 형태로 시범 운영하는 자율고는 지자체 재정 지원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내년 3월 개교하는 달서구 도원동 대진고(가칭)를 개방형 자율고교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시비, 구비를 합해 5억원을 지원하고 어학분야와 과학분야를 집중 편성해 우수 학생들을 끌어들이겠다."고 밝혔다.

수성구청 김형렬 구청장도 최근 수성구 출신학생들을 위해 학비 부담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기숙사(수성학숙)를 서울에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과 달리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은 이같은 교육발전지원이 어려워 기초자치단체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

대구의 다른 기초 지자체 관계자들은 "개방형 자율고 도입이나 교육비 보조 조례 제정때 대구시나 중앙정부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에 한해 부족한 재원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지자체들의 교육지원과 관련, 대구전교조 관계자는 "서울의 인터넷 무료 수능방송처럼 지자체들의 사교육 지원엔 반대한다."며 "모든 시민들을 위해 써야할 세금을 사교육에 투입하면 공교육 경쟁력을 더 떨어뜨려 교육 불균형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