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작통권 토론회서 치열한 '논리 대결'

여야 정치권은 16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당정협의회와 세미나, 토론회 등을 잇따라 열고 전시 작통권 환수의 '당위성'과 '시기상조론'을 놓고 치열한 논리대결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시 작통권 관련 국방 당정협의회를 열고 환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보고를 통해 "전시 작통권 이양은 이에 따른 안보 취약성을 제거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정보전력 등 각종 능력의 지속적 보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목표연도가 합의되면 환수가 완벽하게 이뤄지도록 2년 전부터 당해연도까지 3년간 사전준비 및 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지구상에 전시 작통권을 통째로 맡기고 있는 경우는 없다."며 "특히 패전국인 일본조차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음에도 전시 작통권을 미국에 맡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또 "전시 작통권 환수가 동맹 약화나 대북 전쟁억지력 약화를 가져 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안다면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 확립을 위한 분명한 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전시 작통권과 관련한 여권의 '주권 바로세우기'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환수 시기상조론을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강재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와 한미 군사동맹'을 주제로 한 안보토론회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밝힌 "전시 작통권은 나라 주권을 바로세우는 일이다."는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옥임 선문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한국의 경우 한반도 전쟁 발발시 한미 연합사령관이 육군의 2군을 제외한 한국군과 주한미군, 미 증원군을 지휘하지만 데프콘 격상은 연합사령관이 양국 합참의장에 건의한 뒤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며 "이 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경우 데프콘 격상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측 주장을 뒷받침했다.

박승부 예비역 육군소장도 "국가안보의 중요한 축인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신(新)리더십이 요구된다."며 전시 작통권 환수 유보를 주장했다.

황진하 국제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 "전시 작통권 문제는 주권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우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우리 능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합방위체계를 택해서 한·미 양국 대통령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체계"라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