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국회' 가능할까?…8월 임시국회 전망

오는 21일부터 9일 동안 열리는 8월 임시국회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국회가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4일 정책위의장 회동을 갖고 이번 임시국회를 민생 국회로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 경질 등 민감한 사안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다 본대결인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임시국회인 만큼 여야 간 양보없는 기세 싸움의 장이 될 전망이다.

◆민생관련 법안=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14일 오후 회동을 갖고 서민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와 취·등록세를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등록세와 취득세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를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또 부족한 수해 복구예산 마련을 위한 추경예산안과 2005년 결산안을 심의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정을 감안해 수해 복구와 관련해 피해 보상기준 보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방안 등 종합대책은 9월 정기국회로 넘겼다.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보험업법, 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관련 주요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처리에도 합의했다. 특별법에는 재선충병 발생시 역학조사 실시제도 도입,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합리적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인파산자의 취업 지원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개인파산자의 취업 지원 법안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등이다. 해당법에 의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에 개인파산자를 삭제해 개인파산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뜨거운 쟁점들=이번 임시국회를 앞두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법무장관 청문회, 유진룡 전 문광부 차관 경질 등을 두고 여야는 뜨거운 공방을 벌여왔다.

열린우리당은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국회 국방위를 통해 우리 군의 방위수준 및 작전통제능력 등 사실관계를 위주로 적극적인 옹호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의 청문회 개최와 국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도 일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전시 작통권 환수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고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경제가 악화된 현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강조, 국민 여론에 호소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몰아세운다는 계획이다. 강재섭 대표는 14일 국민투표를 요구하며 날을 세웠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도 공방의 장이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청와대가 당의 건의를 수용해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하지 않은 것은 민심을 수용한 결과라고 보고 사법개혁,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문제 등 정책현안 질의를 통해 지명자의 자질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법무부 장관 자리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명선거 관리를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따진다는 계획이어서 뜨거운 설전이 예상된다.

유진룡 전 문광부 차관 경질을 둘러싸고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유 전 차관 경질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 필요할 경우 상임위에서 따져볼 수는 있지만, 유 전 차관의 주장만을 놓고 사실관계를 단정하는 듯한 태도는 옳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압력과 보복인사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또 문화관광위 차원의 검증뿐만 아니라 국정조사까지도 요구한 상황이어서 파열음이 예상된다.

특히 이 같은 쟁점들은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9월 정기국회까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 전망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