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조(구미갑) 의원은 임수동 일대 1만 평 부지에 건립될 대형 할인점 건립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임기 내 처리할 숙제로 꼽았다. 구미 3단지의 기업활동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의 특성상 기업은 최대한 받아야 하는데 김 의원이 특정 시설 유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대형 할인점이 공단 생산품들의 물류비를 증가시키고 주차장 부지 사용으로 주차난이 발생한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은 구미단지 주력 산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주)신세계에 분양했다. 신세계는 이 부지를 할인점 부지로 계획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할인점이 들어설 경우 주차난은 물론 할인점 고객들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공단 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물류비가 증가해 구미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걱정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대구 경제에까지 나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할인점 건설을 막기 위해 김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과 김칠두 산단공 이사장에 반대 의견을 강력히 전달했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같은 달 24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산업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구미 3단지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질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산단공과 신세계 간의 계약을 무효화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법안은 산업단지 내 판매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변 기업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로 일정 규모 이하로만 입점하도록 하는 한편 산단공이 분양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대론자들도 적지 않다. 정부 산하기관과 민간기업 간에 이미 체결된 계약을 백지화시킬 경우 새로운 경제 관례가 될 수 있어 정부에서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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