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전시작통권 이슈화 '불안'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다분히 거칠게 다룬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어제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의 한국군 단독 행사를 걱정하는 시각에 대해 "국방을 책임지던 분들이 거꾸로 말해 답답하다" "안보 장사로 성공한 일부 신문들이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작통권을 환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호언했다. 우선은 自主(자주)국방, 자주국가를 외치고 미국에 대해 큰소리치니 시원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국민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이다. 대다수 국민은 50년 이상 지켜온 한'미 동맹 관계가 이 정부 들어 빨간불이 켜진 데 대해 불안해하고 있지 않은가.

다수의 국민과 전문가들은 아직 우리 군이 충분한 국방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상당 부분은 여전히 북한이 우월하며, 우리 군은 전략 정보의 95% 이상, 전술 정보의 70% 이상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방의 일선에서 경험과 식견을 쌓은 군 원로들은 작통권이 갖는 전쟁 抑止力(억지력)과 한'미 동맹의 상징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작통권의 변동이 가져올 주한미군의 감축, 한미연합사 해체로 인해 생길 전쟁 억지력 약화를 우려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경우 양보다 질을 내세우는 주장도 있지만 그래도 유사시 數的(수적) 의미가 미국에 가하는 압박감은 다를 것이다.

더욱이 작통권이 특별히 한국의 자존심을 훼손한다기보다, 한'미 양국 합동 작전의 효율성에 관한 장치라는 사실이다. 전쟁 발발시 한'미가 한 몸통으로 움직이는 대응 체제일 뿐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도 전시에는 나토 사령관의 작통권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더욱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아닌가.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작통권 문제를 들고 나와 시끄럽게 정치 이슈화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