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시 8개그룹이 14조원 투자"
열린우리당과 경제5단체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재계는 조건없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투자활성화 조치가 이뤄진다면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열린우리당과 경제계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오찬 회동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경영환경 개선과 우리경제에 대한 자신감 회복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양측의 의지를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찬에는 원혜영 열린우리당 사무총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경제단체에서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등이 합석했다.
강신호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열린 우리당이 적극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면서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근태 의장은 "지난 5주간 경제단체를 만나면서 서민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면서 "이제 우리는 첫발을 내디뎠고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옥동자 탄생을 위해 서로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이날 모임에서 경제계는 신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쓰며, 열린우리당은 출자총액제한제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적대적 M&A에 대해 적정하고 균형있는 경영권 보호대책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열린 우리당은 이들 문제가 해결되도록 전향적으로 노력하기로 했으며, 열린우리당과 경제계는 대화채녈을 구축해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제계는 또한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에 힘쓰는 한편 근로자의 직업훈련과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데 힘쓰기로 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 회복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오찬에 앞서 김근태 의장은 전경련을 방문해 정치권과 경제계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방식으로 협력하는 '정경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공개적인 뉴딜을 강조했으며, 전경련은 출총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전경련은 "출총제 적용대상 14개 그룹을 대상으로 한 긴급조사 결과 11개 응답그룹 가운데 8개 그룹이 출총제 폐지시 향후 2년내 14조원의 투자규모 확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출총제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순환출자규제는 출총제보다도 기업부담이 더 크다"면서 출총제 폐지에 조건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재정의 역할 확대 및 금리안정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수도권 규제완화 ▲복수노조 출범에 대비한 교섭창구 단일화 ▲기업도시 건설 활성화 지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 유지 등을 건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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