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5만 4천 명을 늦어도 내년 초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이상수(李相洙)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협의회를 열어 32만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내에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공공기관별, 직종별로 형평성과 적합성 등을 고려,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계약을 반복 갱신하면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며 "비정규직 31만 2천 명 중에 이에 해당되는 인력은 5만 4천 명 규모"라고 말했다.

당정은 불합리한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총괄 관리부서를 지정, 인력·예산·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연 1회씩 정례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인력의 노무단가가 민간 수준보다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예산단가 등을 현실화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을 내년 1월까지 마련, 차별요인을 신속히 발견해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동관리 전담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등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없애기 위한 지도·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외주화를 제한하기 위해 기관의 핵심업무는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공성 훼손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외주화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주업체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낙찰자 선정시 평가항목에 근로조건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노임단가를 직접고용 비정규직 수준으로 인상·조정토록 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내년 한 해 단순노무 노임단가 인상(1천289억 원), 외주근로자 노임단가 인상(310억 원), 정규직 전환자 처우개선(1천152억 원) 등 2천751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당정은 전망했다.

당정은 지속적인 대책추진을 위해 다음달까지 총리훈령 제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