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챙기자)문경·예천 신국환 의원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국민중심당 신국환(문경·예천) 국회의원은 경제 회복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임기 내 추진할 역점사업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창립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불량자가 300만 명에 이르고, 월소득 170만 원 미만자 300만 명의 몰락 또한 가속화하고 있다. 또 소득수준 하위 20% 빈곤층의 자산액은 월평균 46만 원씩 감소하는 반면 상위 20% 고소득층은 자산가격 상승으로 월 평균 178만 원씩 증가하는 등 빈부 격차는 심해지고 있다.

신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의 원인을 기업투자의 감소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투자 감소는 국민들의 반기업정서와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근로의욕 저하, 정부의 규제개혁 활동 강화와도 밀접하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 "한국경제는 '너트크래킹'(Nut-Cracking·고품질의 일본과 저임금의 중국 사이에 끼인 상태)에 직면해 있어 평등과 분배 위주 정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기업사랑 모임'(가칭)을 만들어 이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임의 명칭으로는 '기업경쟁력 연구회' '기업사랑모임' 등을 생각하고 있다. 반기업정서 해소와 각종 규제 철폐, 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협력해 현장 방문, 간담회 개최를 통한 실태 파악,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 등도 맡는다.

하지만 신 의원의 주장대로 모임이 기업 발전을 이끌어 국민경제에 전반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회의원 모임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 더 크게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게 현실이기 때문. 기존의 국회의원 모임들이 당초 취지인 정책 개발보다는 친목 위주로 변질돼 있는 것도 주의해야 할 현실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