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무환' 강조한 충고에 귀 열기를

역대 국방부 장관들이 戰時作戰權(전시작전권) 환수 논의를 중단하라고 한 요구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民族自主(민족 자주)의 구호에 휩싸여 당면 현실을 도외시하지 말라는 요구이자 아직은 군사적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우리 땅에서의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시작전권을 우리 軍(군) 통수권자가 가지려면 치러야 할 막대한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주한 미군의 撤收(철수)와 직결된다. 전시작전권이 우리에게 돌아오면 유사시 주한 미군 역시 한국의 군 통수권자에게 명령을 받아야 한다. 미국이 이를 인정할 턱이 없다. 결국 선택의 종착지는 한반도에서의 철수다. 아직은 주한 미군의 전쟁 抑止力(억지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작전권 환수 논의로 위기 상황을 만들 때가 아니다.

작전권이 환수되면 군비 확충 경쟁을 외면할 수 없게 된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 결국 군사 이외 부분에 쓸 돈이 줄어든다. 국민으로부터 나라 살림을 委任(위임)받은 정부의 정책 선택에는 국익을 먼저 따져야 한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올해 안으로 매듭짓겠다고 豪言(호언)하다 미국이 조기 반환 가능성을 언급하자 당황해하는 모습은 국익을 생각한 모습이 아니다. 겉만 거창한 자주의 구호로 나라의 實利(실리)를 몽땅 잃을 수는 없다.

최근 북한군은 휴전선 최전방의 우리 막사에 조준 사격을 했다. 한'미 두 나라의 연례적인 군사훈련을 선전포고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의 인공위성을 군사 도발이라고 비난한다. 제2의 한국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재미 북한 문제 전문가의 전언도 들린다. 전쟁이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徵兆(징조)다. 전쟁을 대비하지 않고도 평화를 기대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