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논문의혹 5대 쟁점과 해명

김병준(金秉準) 교육 부총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한 지 불과 열흘여 만인 1일 다시 '시험대'에 섰다. 국민대 교수 시절 작성한 논문들이 표절이나 중복게재 시비에 오르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 사퇴 압력까지 불러온 이른바 '5대 의혹'에 대해 학자적 명예회복 차원이라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 제기된 논문 관련 의혹을 ▷제자 논문 표절 ▷연구비 이중 수령 ▷논문 실적 중복 보고 ▷논문 중복 게재 ▷'학위 거래' 의혹 등 5개로 나눠 조목조목 반박했다.

◆논문 표절 시비=김 부총리의 1988년 6월 한국행정학회 발표논문(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제자 신모(사망) 씨의 1988년 2월 박사학위 논문(도시재개발지역 주민의 정책행태에 관한 연구)을 표절했다는 의혹이다. 김 부총리가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국행정학회지 발표논문이 1987년 12월 10일 한양대에서 개최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이미 발표됐고 1988년 6월 한국행정학회 학회지에도 자동 게재된 것인 만큼 김 부총리 논문이 먼저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두 논문에서 사용한 분석기법이 단순빈도분석(김 부총리)과 요인·다중회귀분석(신 씨)으로 서로 다르므로 두 논문은 완전 별도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도 이날 교육위에서 "먼저 나온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을 베낄 수 없다."면서 "당시 연구 데이터를 함께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미 표절 시비에 대해 한국행정학회에 판정을 의뢰해 놓았다.

◆중복보고=김 부총리가 2001년 1월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를 2001년 12월 소속 대학인 국민대 사회과학연구 학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개방용 임용제에 관한 연구'란 제목으로 바꿔 재발표(일종의 자기표절)했으며 이 두 논문은 BK21 연구실적으로 올려졌다는 의혹.

교육부는 국민대 학술지 재발표가 국민대 학술지 편집인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연구활동 진작을 위한 관행이었으며, BK21 연구실적 중복 보고는 이미 지원금을 탄 뒤였던 만큼 실적을 부풀릴 이유가 없어 단순한 실무적 실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실무자의 실수로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제가 사과했다."면서 "이런 실수를 연구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1996년 3~12월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연구비(450만 원)를 받아 작성한 논문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1999년 3월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공익적 시민단체의 정책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2002년 8월 BK21사업 실적으로 보고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교육부는 김 부총리가 이 기간에 중복 발표된 논문을 모두 BK21사업 실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돼 있지만 정부가 결과물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이를 인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평가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실무자의 행정적 실수로 빚어진 일로, 연구 실적이 이미 2배를 넘은 상태여서 업적을 부풀릴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