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첫 공식화…2천500억 삭감 '갈등 우려'
대구시민의 오랜 숙원인 철도변 정비사업을 포함한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구간 총사업비를 중앙정부가 1조 1천959억 원으로 잠정 책정했다. 2년 이상 지지부진한 고속철 대구 도심구간 총 사업비를 중앙정부가 책정, 공식화하기는 이번이 처음.
그러나 이 총 사업비는 당초 대구시와 건설교통부가 상정한 1조 4천525억 원(철도변 정비 8천47억 원·본선사업 6천478억 원)보다 2천566억 원이 적어 앞으로 사업심의 과정에서 중앙부처-대구시·주민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기획예산처와 건교부는 대구, 대전 등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안을 예산처 장관이 위원장인 정부의'SOC(사회간접자본) 건설추진위원회'에 제출했다. 대구와 대전 주민들의 숙원인 철도변 정비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정부 심의가 시작된 셈. SOC건설추진위원회는 고속철도·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의 심의·조정을 맡고 있다.
대구 도심구간 총사업비 1조1천959억원은 당초 지하건설비 1조 4천970억 원보다 3천11억 원 줄어든 규모다.
현재 대구시와 건교부, 철도변 주민들은 고속철 대구 도심통과 구간인 서구 상리동~수성구 만촌동 11.5km 구간에 입체 교차시설 신설 및 개량(16곳), 입체 교차 연결도로(길이 3㎞), 측면도로(길이 16㎞·완충녹지 14㎞), 방음벽(길이 20㎞) 등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반면 예산처는 입체 교차시설 및 입체교체 연결도로, 측면도로, 방음벽 등의 설치에는 동의하면서도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선 기존 철도부지 및 자투리 땅 수용 등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를 주장, 대구시 등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당초 시가 제시한 정비사업 내역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었는지 확인과 함께 특히 완충녹지 설치는 법적 준수사항임을 부각시켜, SOC건설추진위원회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에는 철도변 정비사업의 상세내역이 표기가 안돼 정확한 판단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하지만 완충녹지설치 등 당초 대구시와 건설교통부, 주민들이 합의한대로 사업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김천·구미, 오송, 울산 중간역 추가 신설과 2단계 총사업비 5조 6천981억원을 물가상승, 신규사업 등을 반영해 1조 2천482억 원 증가한 6조 9천463억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대구 도심구간 정비사업 일정
2006년 7월 말 SOC건설추진위원회 심의 의결
8월 기본계획고시
12월 말 실시설계(지자체 협의)
하반기 교통·환경영향 평가
2007년 상반기 실시계획승인·고시, 보상협의
하반기 공사시행
2010년 대구 고모역~부산 대구도심 구간 완전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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