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3분의 1…대구시 '우물안 행정'

내년 국비 5007억…인구비례땐 5분의 1도 안돼

인구가 254만 명에 이르는 대구광역시의 2007년도 국비확보 규모가 인구가 140만여 명인 광주광역시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의 대구 홀대 영향에다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개발하지 못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인적(人的) 네트워크를 구축못한 대구시의 근시안적 행정력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취임 전부터 국비를 따내려 중앙부처를 누빈 김범일 대구시장과 행정·정무부시장, 실·국장들의 노력이 큰 빛을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지난 달 말 중앙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광주시의 경우 올해보다 무려 3천423억 원(30.4%)이 늘어난 1조 4천680억 원이 책정됐다. 반면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확보 규모는 39건 5천7억 원에 그쳤다. 광주시의 3분의 1 규모다. 국비확보액이 인구 한 사람 당 광주는 104만 원에 이르는 반면 대구는 19만7천 원으로 광주의 5분의 1에도 못 미쳤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광산업과 디지털가전사업 연계를 위해 신청한 사업비 357억 원을 비롯 450여억 원 가량이 국비지원에서 제외됐을 뿐이어서 신청액 대비 국비지원 반영률이 97%에 달해 68%에 그친 대구시와 대비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규사업 발굴과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 힘을 쏟았고, 국비사업 관련 중앙부처를 전 국회 산자위원장이었던 시장이 수차례 직접 방문, 적극 설득시킨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대구시의 성적표는 부끄러울 정도. 7천312억 원을 신청했으나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5천7억 원에 그쳤다. 특히 신임 김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살리기 및 과학기술 중심도시 육성 사업들이 국비지원에서 대거 제외돼 타격을 받게 됐다.

해외패션 스쿨분교 유치를 비롯, 나노기술응용섬유센터 구축 등은 신규사업으로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비지원에서 빠졌으며, 국립대구과학관 건립도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아울러 ▷도시철도 3호선 건설▷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 건설▷광역도로 건설사업▷달성 2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봉무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도 신청예산보다 매우 적게 책정됐다는 것.

대구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 국비지원에 적극 나서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대구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만한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에 실패한데다 국비 확보를 위한 인적 통로마저 단절돼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앙부처 예산안은 9월 말까지 기획예산처의 심의·조정을 거쳐 10월에 국회에 제출, 12월 말까지 국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