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소집 둘러싸고 정치권 '논란'

입력 2006-07-21 10:41:23

하한기인 8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가 여야 간에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5·31 지방선거 패배 후 민심 수습용으로 대대적인 재산세 경감 조치안을 발표한 열린우리당은 "8월 임시국회를 열어 하루 빨리 관련 입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느긋한 표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

열린우리당은 재산세 고지서가 각 가정에 날아드는 9월 이전에 지방세법 등 관련 입법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단 일주일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자칫 입법이 늦어질 경우 "구두선식 정책만 내놓은 채 실천을 못하는 여당"이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9월 정기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즉시 처리하는 방안도 없지는 않지만 통상 정기국회 초반에는 의사일정을 놓고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전개될 공산이 커 현실적으로 여의치 못하다는 게 여당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보이는 등 한나라당 유인택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8월 임시국회 대신 통일외교통상위, 국방위 등 긴급한 현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21일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 이산가족 상봉 취소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다 미국 측이 전시 작전권을 조기에 반환할 것이라는 정보도 있어 관련 상임위를 여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8월 임시국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고 의원들의 해외 스케줄도 많아 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문제는 내주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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