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와 관련, "상황의 실체를 넘어 과도하게 대응해 불필요한 긴장과 대결 국면을 조성하는 일각의 움직임들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우리가 처한 입장에 비춰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어느 측에도 도움이 되지않는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고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에 이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추가 제재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으로, 대북 제재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일 간의 이견이 표면화하고 있는 셈이다.
노 대통령은 또 "현재의 상황을 관리하는데 있어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본질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관련국 사이에 인식을 공유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접근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며 "이 같은 인식을 갖고 관련부처들이 대책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와 관련, 송 실장은 "정부는 현재의 상황이 위기를 조성하거나 어떤 대결국면을 조장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키기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했다.
특히, "안보리 결의 이후에 전반적인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도록 입체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5자 회담은 어느 한 쪽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6자회담의 종국적 결과가 어떤 모양을 취할 것이라는 전체적 그림을 그려 협상을 해 나가는 틀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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