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후보자 인사청문회…탈세 의혹 제기돼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세금 미납과 예산처 차관 시절 업무수행 능력 미비점 등을 집중 부각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무난하다'고 평가해 전날 열린 김병준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에 이어 찬반 논란을 계속했다.

한나라당 정희수(영천) 의원은 "이자소득 등의 연간 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후보자는 지난해 이자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특히 지난해 이자소득을 계산하면 4천700만 원이지만 후보자는 3천8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했다."며 탈세·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후보자가 차관 시절인 지난해 말 폭설 때 피해지원을 위한 '준예산제도' 활용 권고에 '실체가 없는 제도'라며 예산 지원을 고의로 늦췄다."며 "당시 폭설피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후보자의 지원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후보자는 지난 2000년 (주)윤익씨엔씨 주식 1천500주를 주당 5천 원에 매입했다가 이를 2005년 3월에 사촌에게 전량 매도했는데 매도 시점이 '공직자 주식백지 신탁제도'가 시행되기 바로 전"이라며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공직자도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주식백지 신탁제도가 시행 시기와 맞춰 주식을 매각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직무와 관련된 주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장 후보자의 자질은 무난하다."고 평가한 뒤 "지방정부 선심성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경비 지출 억제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행정장이 주로 한나라당 인사인 점을 감안하면 대야 공격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의원은 이날 "선심성 지방 예산 지출의 특징은 주로 연말에 몰린다는 것"이라며 "대포식 지방 정부의 재정운용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선병렬 의원도 "언론에서는 장 후보가 참여정부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톱다운) 제도를 정착시킨 주역으로 자질과 도덕성에 별 문제가 없어 무난하다는 평이 나온다."며 호평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