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5인 후보 '장외 추천' 돌입

앞으로 6년간 헌법을 유권해석하며 사회적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풀어나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장외추천이 본격화됐다.

다음달 13일 권성 재판관의 명예퇴직과 9월 14일 윤영철 재판소장, 김효종·김경일·송인준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재판관 후보자 추천 일정에 돌입한 것이다.

여름휴가 등으로 선고가 뜸한 8월 한 달은 재판관 1석이 비더라도 선고에 큰 지장이 없는 만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소장과 재판관,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 2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1명 등 총 5명이 동시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과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요청이 온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만큼 취임식 한 달을 앞둔 다음달 중순에는 재판관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법원노조와 사회단체들은 재판관 임명까지 아직 2개월이 남았음에도 사법개혁과 소수자 보호 등에 앞장설 재판관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공개해 검증하려는 움직임을 벌써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노조는 이달 21일까지 전국 20여개 지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인터넷 투표를 실시해 10명의 후보자를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새사회연대와 참여연대, 사법개혁국민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도 다음달 초까지는 '범시민단체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재판관 후보자 추천에 나선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재판관 후보자 선정기준 등을 공론화해 적임자를 추천받은 후 늦어도 8월 중순에는 추천기관에 재판관 적임자 명단과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