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쓴소리'…"경기부양 않는 정책기조 바꿔라"

국회 재경위의 12일 경제부총리 청문회에서는 정부와 청와대를 향한 여당의원들의 '쓴소리'가 봇물터지듯 쏟아졌다. 5·31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의에 아랑곳없이 현행 정책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무책임하다는 비판론이 쇄도한 것.

먼저 인위적 경기부양을 않겠다는 정부의 거시정책 기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여당의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정책위를 중심으로 누적된 불만이 분출됐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인위적 경기부양을 안 한다는 거시정책 기조를 바꾸라."고 불을 댕기자 정책위 소속 의원들이 짜맞추기라도 한 듯이 일제히 가세했다.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권오규 부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5·31 선거에서 국민의 민심이 무섭게 표출됐다."며 "잘못이 없으니 그대로 간다는 식은 안 되며,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은 "지방선거 패배의 중요한 원인은 경제상황에 대한 실망"이라며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질타했다. 경제학 교수 출신의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은 "참여정부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는 엄청난 진전이 있었지만 중산층 해체나 소득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게 현주소"라며 "거시적 건전성 유지에만 정책의 무게를 두겠다고 한다면 재경부가 왜 존재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덕구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을 향해 "할 것은 다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안 하는 척함으로써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에는 IMF 이후의 구조적 문제가 깔려 있다."며 "거시적인 단기정책은 한계가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조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