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시평] 북한 미사일 발사,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은 1998년 8월 대포동 1호 발사에 이어 지난 7월 5일 대포동 2호(대륙간탄도미사일)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해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된 5월 중순경부터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북한에 대해 미사일 발사 중지를 촉구해 왔다. 국제사회의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과 일본은 자국에 대한 도발 행위로 간주하고 대북 제재를 위해 유엔 안보리를 소집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지역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지배적인 분석은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위한 압력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해서만이 국교를 정상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당면과제인 체제 불안정과 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 90년대 초부터 북한 체제의 붕괴와 고립을 주도해 온 미국에 대해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라는 극단적인 방법(벼랑 끝 외교)을 구사하면서 직접대화를 요구해 왔으며, 양보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부시 미 행정부가 핵과 인권, 위폐 문제 등으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북한의 협상 요구를 외면함에 따라 북한은 위기 국면을 전환하고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위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부시 행정부는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입장이며, 북한을 '악의 축', '신뢰할 수 없는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선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되면서부터 강력한 대응을 강구해 왔으며, 발사 후에도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를 한국과 중국, 일본에 급파해 의견을 조율하고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 대북 제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제재를 더욱 강화하면서 작금의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과의 직접대화보다는 6자회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동시에 도발 행위를 상쇄할 수 있는 북한의 상응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서 특이한 점은 일본의 적극적인 대응이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전부터 미국과 함께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했고, 미사일 발사 직후에는 유엔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구하면서 대북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다. 일본의 적극적인 대응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자국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북한 문제가 정치·군사대국을 꿈꾸는 일본의 입장에서 도약을 위한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사건으로 대북 영향력 약화를 경험했을 것이나, 이 문제가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재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 발전과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급격한 변화는 자국의 정치·경제·안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더 큰 충격이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대북 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재현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그 명분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하지만, 향후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에 따라 해외 투자 자본 유출과 국가신용도 하락 등에 영향을 미칠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내부적으로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남북 대화 채널은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상응한 조치, 즉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경제적 지원을 일정 기간 중단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해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도 한국은 대미·대일 공조와 대중·대러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역할 분담을 통해 현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와 계획 수립을 통해 단계적인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동형 대구경북연구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