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차 협상이 오늘부터 시작돼 이번 주 계속된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협상이 탐색전이었다면 이번 협상은 양국의 讓許案(양허안)이 교환되는 본격 협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2차 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한미 FTA 추진 반대 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해 한미 FTA 체결이 급선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 여론은 여전히 완강하다. 양극화 확대, 대미 종속 심화 등이 이유다. 대외의존형인 우리 경제 체질상 무조건적인 FTA 반대가 능사는 아닐 것이다.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정부도 문제가 많다. 정부는 지금까지 반대 여론에 대한 이성적 설득을 시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도했고 협상 과정은 비밀에 붙였다.
따라서 한미 FTA 반대는 정부가 자초한 셈이다. 국내 여론을 등에 업고 협상을 추진해도 시원찮을 판에 결사 반대 여론에 직면해 추진하는 협상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렇다면 미국이 정한 협상 시한에 쫓겨 FTA 체결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 지금이라도 협상 내용과 추진 과정을 차분히 되돌아보고 협상을 시도하는 게 옳다.
'세계의 공장' 중국과 일본에 앞서 세계 최대 미국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맞다. 하지만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졸속 추진은 국내 피해 부문과 산업에 대한 대책의 부실화를 초래한다. 국책연구원인 산업연구원조차 FTA로 피해를 볼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고 사회 안전망도 부실하다고 비판하지 않았는가. 섣부른 한미 FTA 체결은 대재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협상 과정과 협상 내용 투명 공개 요구는 당연하고, 협상이 잘못됐다면 재협상도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