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자,"연내 공무원연금 개선안 마련"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5일 "공무원연금의 적자상황이 지속하면 재정부담이 늘어나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 취임 즉시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연내에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낮 12시 정부종합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공무원대표, 정부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연금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 7월부터 행자부 자체 개선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며 "두 가지 방안이 하나로 통합해 최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KDI 용역결과는 9월 말께 나올 예정이며 연금제도발전위는 7월부터 그동안 행자부가 검토해 온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은 지난해 6천96억 원의 적자가 났고 2006년 8천452억 원, 2007년 1조 4천779억 원, 2011년 3조 3천573억 원, 2014년 5조 5천5억 원, 2020년 13조 8천126억 원 등으로 적자규모도 급속하게 커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장관은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1960년대와 달리,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령 수령자 급증, 낮은 이자율에 따른 연금재원 운용수익의 급격한 감소, 조기 명퇴자 증가 등으로 연금수익액은 감소하고 지출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악화의 원인을 급격한 사회변화에서 찾았다. 이 장관은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 재직 중인 공무원, 신규 공무원 등 각자 연금수급 상황을 감안한 차별화된 맞춤형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연금제도의 운용형태에 대해서도 현재의 방식에 집착하지 않고 유연하고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들이 연금 개혁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공무원연금 개선방향과 관련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단체 관계자들은 퇴직금 성격까지 포함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비교해서는 안되며 공무원들에게 퇴직금부터 주고 나서 공무원연금 문제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서 연대 투쟁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 장관은 주택거래세인 취·등록세 인하 방안과 관련 "주택 거래세율을 2004년 5%에서 2005년 4%로 1%포인트 인하했고 올해는 한시적으로 2.5%로까지 인하했다."며 "보유세가 늘어나는 정도를 감안해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정책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기존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공무원노조 대응과 관련, "합법노조 전환이 속속 이뤄짐에 따라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단체교섭이 요구될 것"이라고 전망한 후 "합법노조와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나 "합법노조 전환요구에 응하지 않는 불법단체의 지도부나 불법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조치를 할 계획"이며 "자치단체장이 불법단체와 단체교섭을 하거나 인정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파기토록 하고 이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특별교부세 지원중단, 정부포상 배제 등 범정부 차원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이달 중 행자부장관 주재로 공무원 노사관계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