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 … 남북관계까지 흔들리나

비료.쌀 지원 유보..남북장관급회담은 개최될 듯

북한이 5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남북관계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쌀과 비료의 대북 추가 지원을 유보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미사일 발사 전후의 남북관계가 같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오는 11∼14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의 개최여부도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단 대화의 모멘텀은 유지한다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유지, 예정대로 개최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장관급회담 예정대로 열릴 듯 = 정부가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여전히 고심중이지만 예정대로 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 대화 끈 놓을 가능성도 배제못해 = 남북관계에서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가 먼저 남북회담의 연기를 요청한 적은 없었다.

2002년 10월17일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미국의 발표가 있은 지 불과 이틀 뒤에도 우리 정부는 예정대로 제8차 장관급회담을 갖고 북측과 "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했다"고 합의했다.

정부는 이처럼 북한과 관련된 제반 문제는 대화를 통해 푼다는 기조아래 대화의틀을 유지해 왔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동안에도 남북 간 대화의 모멘텀은 유지해 북핵 문제 해결을 주도한다는 입장이었다.

작년 11월 5차 회담 이후 6자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던 지난 5월 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많은 양보를 하겠다. 제도적, 물질적 지원은 조건없이 하려고 한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전략과 궤를 같이 한다는 평가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장관급회담 연기를 결정한다면 이는 참여정부의 대북정책및 북핵문제 해결의 기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 인도적 지원도 추가 지원은 중단 = 정부는 미사일 발사에 따른 조치로 쌀과비료의 대북 추가 지원을 유보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 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는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 외교장관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남북관계를 평소와 같이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이미 우리가 지원한 비료 35만t외에 10만t을 추가로 원하고 있고 차관형식으로 지원되는 쌀 50만t도 요청해 왔다.

우리 정부는 당초 제19차 장관급회담에서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회담 개최 자체가 불투명한데다 예정대로 열리더라도 추가 지원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아울러 현재 남북 사업자간에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진 금강산관광 종합개발계획의 확정과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내금강 관광 등도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