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벼랑끝 전술' 통할까

북한이 또다시 꺼내든 '벼랑끝 전술'은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5일 새벽 미사일을 쏘아올림으로써 북한의 도박이 일정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지가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북한의 전술은 이미 지난달 1일 불쑥 발표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은 담화에서 "미국이 진실로 공동 성명을 이행할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면 그에 대하여 6자회담 미국측 단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우리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다시금 초청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를 계속 적대시하면서 압박 도수를 더욱 더 높여 나간다면 우리는 생존권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불 초강경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서 말하는 '초강경조치'는 결국 미사일 발사로 현실화됐다. 한마디로 '우리는 나름대로 성의를 촉구했다. 그런데 미국이 이를 외면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이 감행한 '도박'의 성패여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교착국면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의 앞날은 물론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대형 변수라는게 외교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궤적 등을 정밀 분석해 북한이 진짜 미국 본토까지 사거리에 두고 있는 최첨단 대륙간 탄도미사일(대포동2호)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이 발사한 물체의 성격은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조치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포동 2호로 상징되는 장거리 미사일(또는 그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북한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제대로 된 카드도 없으면서 위협을 가해온 북한에게 미국은 가혹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