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단속에 530억원…3배로 불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12월에 실시되는 17대 대통령 선거의 비용으로 1천62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다.
5일 기획예산처와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02년 16대 대선 경비로 집행됐던 예산 952억원보다 70.7%가 늘어나는 규모다.
이중 위법행위 단속용으로 신청된 예산은 534억 원으로 5년전 대선에 투입됐던 165억 원(집행기준)의 3.2배나 됐다. 이는 선거부정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되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대선에서 전국 250개 시·군·구 선관위에 각각 35명 안팎의 부정선거감시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의 부정선거감시단은 10∼20명 규모였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감시단 운영기간이 16대 대선 때는 30일이었으나 이번에는 132일로 4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전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사이버감시단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후보자들의 공보물, 벽보 등 선거운동 관리비로 신청된 예산은 211억 원으로 5년 전의 129억 원(집행기준)에 비해 63.6%가 늘었다.
투표·개표 관리비는 394억 원에서 564억 원으로 43.1% 증가했다.
관리비 신청액이 증가한 것은 물가가 올랐고 세대수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선거관리 일반경비(직원특근·사무용품 등)는 188억 원에서 170억 원으로 줄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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