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휴지기' 하한기에 때 아닌 '청문정국'

입력 2006-07-03 10:54:39

'정치 휴지기'로 불리는 하한기에 때 아닌 '청문정국'이 조성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3일 재경·교육부총리와 기획예산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무위원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올해부터 소관 상임위별로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여기에 국회 청문회 대상인 권력기관장 '빅4'에 속하는 국세청장의 인사도 조만간 단행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에만 4개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약'돼 있는 셈이다. 국무위원이나 기관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된 시점부터 2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돼있다.

물론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나 권력기관장 청문회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큰 논란 없이 '통과의례'의 성격에 그쳤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상이 사뭇 달라보인다. 먼저 자리의 위상과 비중이 종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경제와 교육분야 수장들에다 나라의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처 장관, 세금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국세청장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청문회의 주도권을 쥔 야당으로서는 결코 호락호락 넘기기 어려운 자리들이다. 개각이 단행되기도 전에 야당의 공세가 시작되고 있는 것은 순탄치 않은 청문정국을 예고하고 있다는 관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특히 김병준(金秉準)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기용이 유력시되는 교육부총리 인선을 놓고는 야당이 집중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7·11 전당대회를 통해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초기 리더십 구축 차원에서 대여공세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공세를 어떤 식으로든 방어해내려는 여당과의 첨예한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선거압승의 분위기를 살려 정국주도권 확보의 쐐기를 박으려는 한나라당과, 이에 적극 대항하며 정기국회 입법 드라이브를 위한 전열을 가다듬으려는 여당 간에 한판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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