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못 밝혀낸 학교급식 사고

사상 최악의 학교급식 집단 식중독 사고에 대한 보건당국의 원인물질 규명 작업이 무위로 끝났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 협력업체의 식재료 및 세척에 사용된 지하수에 대한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벌였으나 노로바이러스 검출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16일 서울지역 3개 학교에서 처음 발생한 학생 식중독 사고는 결국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사퇴까지 몰고 왔지만 원인물질 규명 실패에서 보듯 제대로 된 수습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처음부터 교육 당국과 보건 당국의 무사안일한 늑장 대처로 식중독의 급속한 확산을 불렀다. 당국은 처음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CJ푸드시스템의 단체급식을 받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해 급식 중단 명령을 내렸다.

가장 쉽고 가장 긴급히 취해야 할 조치조차 때를 놓쳐 사태를 악화시켰던 것이다. 결국 30여 개교 3천여 명이 감염된 사상 최대규모의 집단 식중독 사건이 됐다. 아직도 수백 명의 학생이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의 처신도 문제였다. CJ푸드시스템은 공개 사과를 하면서 학교급식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책임을 진다는 빌미로 일방적인 급식 철수를 선언함으로써 학교급식 대책 마련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결과적으로 학교급식을 위탁에서 직영 쪽으로 몰아가는 데 공헌을 한 셈이지만 무책임한 발뺌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컸다.

정치권은 태무심하다 여론의 질책에 떠밀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초'중'고교 급식의 직영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의 동의를 받아 위탁운영을 할 수 있게 했으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직영을 의무화한 것이다. 그러나 직영으로 늘어날 막대한 예산과 현장의 문제점, 부작용들을 제대로 짚어 봤는지는 의문이다.

당국은 식중독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 내야 한다. 원인 물질뿐 아니라 운용과 조직상의 문제점도 포함한 사고 원인이다.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엄중한 문책과 함께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