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타나모수용소 '폐쇄 압력' 가중될듯

미국 대법원이 29일 관타나모수용소의 '특별 군사법정'이 미국내법과 국제법에 위배되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월권행위로 판시함으로써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을 전범으로 처벌하려던 부시 행정부의 방침이 차질을 빚게됐다.

대법원은 이날 5-3으로 관타나모 수감자들을 전범으로 재판하기 위해 마련된 군사위원회(특별법정)의 위법성을 판결했으며 이번 판결은 앞서 특별법정이 합법이라는 하급심의 판결을 번복하는 것이다.

군사위원회는 행정부 재량으로 설치된 간이 군사법정으로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월권 조치로 전시 포로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과 국내법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알 카에다 용의 수감자의 제소로 이뤄진 이번 심리는 관타나모 특별법정의 합법성 여부를 둘러싼 1심과 2심의 상이한 판결에 대법원이 특별법정이 위법이라는 1심의 판결을 지지함으로써 특별법정은 법적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관타나모 특별법정은 정식 군사재판에 비해 수감자의 권한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뤄지는,행정권이 남용된 자의적인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이러한 행정권의 남용에 의한 자의적인 특별법정은 헌법의 '3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행정부에 의한 권력의 집중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인 침해이며 헌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중엔 450명 재소자들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게 됐으며 이에따라 그들의 처리방식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게됐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의 법적근거가 없어진만큼 행정부는 조만간 의회와 협의해 수감자의 '합법적인' 처리를 위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을 계기로 의회내에서도 의회가 행정부의 월권행위를 방치했다는 비난이 일고있다.

의회가 전쟁선포및 포로처리에 대한 지침마련등 고유 권한을 유기함으로써 행정부의 '무법행위'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존 워너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 후 의회가 테러용의자들을 처리하기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최우선으로 국내법과 국제법에 부합되는 관련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부시 행정부의 '무법적 행위'를 질책한 획기적인 조치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특별 군사법정의 합법성 여부만 판결했으나 이날 판결로 이미 국내외로부터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에 대한 폐쇄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美 관타나모 기지 일지

▲2001.9.11=알 카에다 뉴욕 세계무역센터(WTC), 워싱턴 미 국방부 건물 공격

▲2001.10.7=미,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작

▲2001.11.13=부시 대통령, '적 전투요원(enemy combatants)'으로 간주되고, 제네바 협정에서 규정한 전쟁포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않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체포된 자를 위한 특별체제 도입 발표

▲2002.1.11=쿠바 미 관타나모 해군기지에 첫 수감자 도착

▲2003.3.2=미 국방부, 테러와의 전쟁에서 체포된 자를 전범으로 기소하기 위한 특별군사법정 설치 계획 발표

▲2003.12.4=호주 출신 탈레반 데이비드 힉스, 관타나모 수감자 중 최초로 미군 변호사 선임

▲2003.12.18=캘리포니아 연방법원, 관타나모 수감자 법적 대표권 가져야 한다고 판결

▲2004.2.24=예멘 출신 알리 함자 아흐마드 알 바흐룰, 수단 출신 이브라힘 아흐메드 알 코시 관타나모 수감자 중 처음으로 공식 기소.

▲2004.6.28=미 대법원, 관타나모 수감자 미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고 판결

▲2004.6.30=미 당국, 테러와의 전쟁과정에 체포된 760명이 관타나모 기지를 거쳐갔고, 150명은 출신국으로 송환됐다고 발표

▲2005.1.31=미 연방법원, 관타나모 특별법정 불법 판결, 미 정부 항소

▲2005.7.15=미 연방항소법원, 관타나모 특별법정 불법 판결은 잘못된 결정 판결

▲2005.7.21=미군, 관타나모 수감자 52명 단식투쟁 발표

▲2005.11.7=미 대법원, 특별군사법정 합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리

▲2005.12.30=미 의회, 수감자대우법 통과

▲2006.3.28=미 대법원, 관타나모 수감자 함단 사례 심리

▲2006.6.10=관타나모 수감자 3명 자살

▲2006.6.29=미 대법원, 특별군사법정 '위헌' 판결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