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진흥사업 대대적 구조조정…사업전반 재검토

지난 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진흥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돼 시·도간 중복사업과 특별한 성과가 없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정부의 예산지원이 중단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지역진흥사업에 대해 지역별 사업선정의 타당성, 사업추진체계, 사업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심층 평가를 거쳐 내년 초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각 지역별 추진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2008년 예산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KDI의 심층 평가에서 투입된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거나 지역의 산업환경과 연계성이 부족한 사업, 정부 부처 간 중복추진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은 우선적으로 정부의 예산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KDI의 고영선 재정성과평가실장은 이날 '지역전략산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일단 기존의 사업을 종료한 후에 몇 년에 걸쳐 성과를 평가해 제기된 문제점이 해결되고 있다는 판단이 섰을 때 추가적인 투자사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지역전략산업으로 처음 시작된 대구(섬유), 부산(신발), 경남(기계), 광주(光산업) 등 4대 지역사업은 1단계(1999~2003년)가 종료되고 2004년부터 2단계로 지역별로 2,3개 사업이 추가돼 오는 2008년까지 추진된다.

또 경북(전자정보기기·생물)을 포함한 9개 시·도 지역진흥사업은 2002년에 시작해 2007년에 마무리되며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단지 조성 등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돼 역시 2007년에 끝난다.

고 실장은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이 수시로 바뀌면서 지역별 전략산업도 변경돼 산업 선정의 일관성과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일단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로드맵의 작성이 지연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추진전략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고 실장은 이어 "일부지역에서는 아예 초기에 충분한 기획없이 사업을 추진해 도중에 전략업종이 바뀌고 건설과 장비계획이 수정되는 등 시간과 돈의 낭비를 초래했다."며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발전 사업들도 상호 유사한 것이 많아 중복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많고 이들 사업들간 상호협력과 연계노력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