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방폐장 본격건설 첫걸음 떼다

중저준위 방폐장 처분방식선정위원회는 지난 4월 발족 이후 3달 여간의 논의를 거쳐 경주 방폐장 건설을 '동굴처분방식'으로 결정했다. 동굴방식은 암반층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동굴을 만들고 그 안에 폐기물 드럼을 쌓은 뒤에 폐쇄하는 방식으로, 초기 건설비용은 '천층처분방식'보다 높지만, 사후관리비용이 낮고 관리기간도 짧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방폐장 방식결정은 본격적인 방폐장 건설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주지역 주민들은 방폐장 건설을 계기로 오랜 기간 침체되어 있었던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띄고, 첨단과학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첨단과학문화도시로 탈바꿈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데, 이러한 기대의 바탕에는 방폐장 유치를 위한 논의를 통해 방폐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방폐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지 선정 이후 사업의 본격적인 진행에 있어서 안전한 관리를 위한 주민참여의 시험대가 바로 처분방식의 선정 작업이었다.

지역주민과 언론의 지대한 관심 속에 처분방식 선정을 위한 처분방식선정위원회가 발족되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방식, 투명한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처분방식선정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안전성과 시공성 등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기술분과위원회, 그리고 주민여론수렴과 친환경성에 역점을 두어 평가하는 지역사회환경분과위로 구성해 자칫 간과될 수 있는 여러 사회기술적 문제를 다각적이고도 균형적으로 검토해 나갔다. 또한 회의 안건과 결정사항에 대한 투명한 공개, 주민의견수렴과 교환을 위한 지역설명회 그리고 방폐장 처분방식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이해를 돕기 위한 해외 시찰 프로그램 등을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처분방식위원회는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주민수용성을 고려해 동굴처분방식을 선정했고, 이는 경주 주민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된 결과이다. 처분방식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석 달 간 처분방식선정을 위해 동분서주 하면서 처분장은 안전하게 건설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민들과의 의견교환과 정보 교류를 통한 신뢰 형성이 성공적인 처분장 운영에 필수적이라는 점에 하나같이 공감했다.

이번 방폐장 처분방식 결정은 방폐장 사업의 첫단추를 성공적으로 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역주민 의견 경청과 수렴과정은 정부와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할 몫이다. 여기에 못지 않게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수용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 또한 필요하다. 방폐장 건설을 계기로 경주지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역공동체 안에 신뢰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형성되길 기대해 본다.

황주호 처분방식 선정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