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비정규직 일자리

우리나라의 고용 구조는 갈수록 줄어드는 정규직 일자리, 광범위한 비정규직 일자리에 다양한 실업자군이 노동시장 진입을 대기하고 있는 형태다. 이 때문에 실업자는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선순환을 할 수 있게 그 흐름의 길을 열어주는 게 최선의 길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해선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통 비정규직 경력이 1년을 넘어서야 전환신청 기회가 생기게 된다.

○…비정규직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돈을 적게 받는가 하면, '고용 불안'이라는 악조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대판 머슴'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의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뜨거울 수밖에 없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이 근로자의 60% 정도나 되며,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학력'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노동 환경이 같더라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건강 상태가 더 나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전문직'사무직이 서비스직'단순노무직'농어민보다 건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사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고용 불안에 노출된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같이 건강 양극화 현상도 불거지고 있는 셈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정규직 근로자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거나 좋다는 비율은 67.7%지만 비정규직은 54.5%에 머물고 있다. 특히 50세 이상 대졸자의 경우 건강하다고 답한 정규직(61.6%) 비율이 비정규직(36.4%)에 비해 두 배나 높다는 사실은 뭘 말하고 있는 걸까.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이고, 결국 건강한 삶에 위협을 받는다는 방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는 경제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왜곡된 노사관계 구조가 응축된 시대적 과제라는 데 있을 뿐 아니라 건강 문제까지 심각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다시 제대로 하고, 그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고용 불안에 따른 심리적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일은 생계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태수 논설주간 tspoe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