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터치]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동 문제

▨ 예상문제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출산율 저하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 관련기출문제

· 청년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2005 숙명여대 수시1)

· 우리나라는 경력순, 즉 그 조직에서 얼마나 오래 있느냐에 따라서 연봉의 수준이 결정되는데, 최근 이러한 관례를 깨고 20대가 간부 자리에 오르는 등 파격적 발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라.(2005 연세대 인문계열 기본소양)

· 고령화 사회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말해 보라.(2005 부산대 사회과학대학 기본소양)

·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말해 보라. (2004 연세대 사회계열)

· 정보화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노동의 의미가 어떻게 변할 거라 생각하는지 말해 보라. (2003 서강대 경영학부)

▨ 논점 정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 산업 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족 결합 형태의 변화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출산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에서 모두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출산율 저하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 변화들을 유념해야 한다.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현대 사회의 위기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사고의 틀이 요구된다. 우리는 짧은 압축 성장 전략을 통해 산업사회를 통과해 왔지만, 이제 세계는 지구 자본주의 시대로 탈바꿈했으며, 탈산업 사회를 지나 기술과 인적 자본이 중시되는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생산의 중심은 더 이상 물적 자본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화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왜냐 하면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할 세대가 반드시 필요한데, 저출산 문제는 이들을 부양할 세대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적·경제적 충격으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감소와 그로 인한 성장률 저하 문제이다. 즉, 고령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노동력 부족은 물론 노동 인구의 평균적인 고령화를 의미한다. 이 경우 향후 성장률은 자연스레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

둘째, 고령 인구에 대한 복지 관련 재정 지출의 급증 문제이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 결국 의지할 데 없는 고령 인구에 대한 정부의 복지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일하는 인구의 감소로 조세 수입은 줄어들게 되므로 재정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셋째, 연금과 건강 보험 등의 재정 악화 또는 파산 등의 문제이다. 즉 고령 인구가 많아져 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연금과 건강 보험에서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현대 사회에서 노동의 본질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여러 생활 수단을 획득할 수 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식, 자연에 작용할 때의 목적 확정, 자연에 작용하는 인간의 행위 등 일련의 인간 활동이 노동이다. 인간은 노동 없이 생존할 수 없으나, 노동은 생존을 위한 수단의 획득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과학, 예술, 문화를 창출하는 활동도 노동에 포함된다. 노동에 임할 때 인간은 고립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하여 자연에 작용하는데, 이러한 협동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언어가 생겨났으며, 언어의 발달은 인간의 노동 능력을 더욱 향상시켰다.

▶ 정보 사회에서 노동의 변화

오늘날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각종 ME(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기기, OA(오피스오토메이션)기기를 산출하고 소프트웨어의 작성과 프로그래밍 작업, 기기의 보수·점검 등 새로운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기술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한편, 종전의 숙련 노동자를 무용화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보 사회에서 인간 노동의 변화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견해, 즉 인간의 노동 조건이 개선된다는 낙관적인 견해와 노동의 질적 변화로 인한 불안정한 노동 시장의 조성을 우려하는 비관론의 견해로 양분될 수 있다. 정보 사회에서는 단순 반복적 노동자는 감소하는 반면, 지식 노동자가 증가하여 전문가, 지식 노동자의 사회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기계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기 때문에 노동 조건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 측면에서 보면 지식 노동자가 한정되는 관계로 단순 노동자, 주변부 노동자로 전락하여 대량 실업의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계로 다수의 직업이 소멸하고, 세계적 빈곤이 가속화될 수 있다.

▨ 예시답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출산율 저하 현상의 원인으로는, 우선 가족 결합 형태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녀 모두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수십 년 동안 부부가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아이를 낳고 살았지만, 지금은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혼율도 높기 때문에 그만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따라서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날의 여성들은 예전에 비해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지만 일하는 여성을 대신해서 육아를 담당해 줄 수 있는 다른 가족이나 기관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성들이 출산을 늦추고 최소한의 출산만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 후속 질문

· 교수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는 무엇인가?

· 학생 - 출산율이 낮아지면 우리 사회의 인구도 당연히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도, 일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이 감소해서 국가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또 고령화된 사회에서는 많은 수의 노인들을 적은 수의 젊은이가 부양해야 하는데, 이 때 그 부담의 주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 교수 -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 학생 - 저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기혼 부부에게는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여 주고,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향후 양육 보조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의 경제 정책을 시행한다면,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더 낳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보육 예산을 더 늘려 보육 시설을 확대 공급하고 그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보조해 준다면 젊은 부부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제공 : 송원학원 논술·면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