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단지 지정 영남차별"

…국회 상임위 이모저모

26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별 지역 현안을 따졌다.

○…한나라당 김태환(구미을) 의원은 과기정위에서 "정부가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김우식 부총리에게 따졌다.

김 의원은 "과기부는 2010년까지 지방국가산업단지 중 매년 1개 단지씩 10개 단지를 '과학연구단지'로 지정해 국고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정된 지역을 보면 광주 전북 등 주로 비영남권이다. 따라서 오는 7월 발표되는 올해의 과학연구단지에는 구미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산·학·연이 한 곳에 모여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할 수 있는 과학연구 기반이 정부의 주요 선정 기준인데 이에 가장 적합한 곳이 구미"라며 "과학연구단지로 구미산업단지가 지정된다면 국가 미래성장과 차세대 첨단과학을 이끌 산업시너지를 충분히 유발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구미의 과학연구단지 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고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김 의원은 한나라당 간사로 선임됐다. 당초 한나라당은 심재엽 의원을 내정했지만 심 의원이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회하는 바람에 동료의원들 권유로 초선의 김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국회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연 건교위에서 한나라당 김석준(대구 달서병) 의원은 자기부상 열차 적지 선정과 고속철도 철로변 주변 정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기부상 열차 사업은 과기부와 산자부의 공동 소관이지만 해외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실용화 사업에 적극적인 산자부에 비해 건교부는 사업 추진 의지가 다소 약하다."며 "두 관계부처의 자기부상 열차 사업 공동 추진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기획예산처의 철로주변 지원금 축소 주장에 대해 "철로변 정비 전제 지상화'는 250만 대구시민과 중앙정부와의 약속 사업이므로 임의로 축소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철로변 정비사업 없이 기존노선을 그대로 운행할 경우 서울~부산 간 KTX 운행시간이 목표시간보다 약 16분 정도 지연돼 사업효과가 반감된다."며 "사업예산도 지하화(1조8천473억 원)보다 지상화(1조4천525억 원)가 적으므로 대구시민에게 약속한 지원금은 기존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말로는 지역경제를 살린다며 실제로는 지방기업보다 개성공단기업을 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신용보증규모 축소로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개성공단 입주 업체에 대하여 100억 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개성공단기업에 대해 특례보증하기 전에 죽어가는 지방중소기업부터 살려라."고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