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제재는 없다?

대구시가 7천만 원을 들여 전문기관을 통해 사상 처음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에 나설 예정이지만 정작 서비스 개선에 대한 시각은 회의적이다.

실태조사만 할 뿐 평가에 대한 '채찍' 규정이 사실상 전무한 때문.

따라서 시민들은 "평가만 있고 제재가 없다면 '짐짝취급'이 여전할 것"이라며 "서비스가 나쁜 회사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등을 통해 퇴출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는 최근 버스개혁시민위원회를 열고 7천만 원을 투입, 29개 시내버스 업체와 버스기사 전원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를 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9월 30일까지 1차평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차평가를 벌인 뒤 내년 2월쯤 평가결과에 따라 업체별로 성과이윤을 차등 배분하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겠다는 것.

시는 다음달 중 공개 입찰을 실시, 서비스 평가용역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에는 ▷운전기사의 친절도 ▷차량내 청결 ▷과속·난폭운전 여부 ▷배차간격 준수여부 등이 들어있다.

또 지역실정에 맞는 평가지표와 매뉴얼을 개발하고 지역 시민단체와 공동 조사를 펼치는 등 신뢰성과 공정성을 갖출 계획이라고 시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실태조사 이후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회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시는 버스회사에 대한 시 재정 지원금 가운데 '성과이윤' 명목으로 10억 원을 마련한 뒤 조사결과에 따라 이 돈을 차등배분할 예정. 하지만 대상 버스업체가 29곳, 해당 버스기사는 3천여 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서비스가 뛰어난 회사나 버스기사에게 돌아가는 돈이 소액일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돈으로는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잘하는 버스 업체에게는 더 많은 성과이윤을 보장해 줘야 하지만 업체들의 반발이 워낙 드세 선뜻 나설 수 없는 형편"이라며 "내년부터는 서비스 질에 따라 점차 성과이윤의 비중을 늘려 나가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개선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난 2월 19일 이후 지난 달까지 우편과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시내버스 불편신고는 535건(1일평균 5.2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시민 180명으로 구성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을 통해 매달 평균 40~50건 정도 불편사항이 접수, '짐짝 취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시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비스 조사에 나서지만 서비스가 좋은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규모가 너무 적다."며 "결국 이번 조사도 실효성이 의심되며 잘하는 회사엔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야만 개선이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