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대수도론 파장 근본 해법은?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대수도론'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비수도권의 자치단체들이 일제히 연대 저지운동에 돌입하면서 전국이 마치 수도권대 비수도권으로 대결하는 듯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돈, 권력, 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방이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터에 수도권을 제약해오던 규제를 풀어 더 발전시키자는 대수도론은 지방을 더 낙후시키는 '소지역론'과 앞뒷면으로 부각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나라발전에 도움 되는 대수도론이 아니라 이 나라를 두 갈래로 나누어 '수도대 비수도'대결구도로 진행된다면 나라를 망치는 재앙론이 될 수밖에 없다.

세계화 시대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 대수도론은 지역불균형을 가속화하는 재앙론으로 받아들이는 비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의 연대 반대운동은 극히 당연한 반응으로 봐야할 것이다.

문제는 경제활동영역의 광역화와 경쟁 격화의 세계적 흐름 앞에 대수도론을 저지한다고 지역의 균형발전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없는 대수도론 반대운동은 자칫 현상고착을 주장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비치게 된다.

현재의 국가행정 및 지방자치 체제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켜 온 기틀이라면 이 '틀'을 부수고, 바꾸지 않고서는 지방권의 반발은 대세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헛된 활동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일제의 지방관리체계에 아무런 수정 없이 지방자치를 덮어 씌운 현행 지방자치제는 수도권집중을 부추기는 내재적 요인을 처음부터 안고 있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한국과 일본처럼 수도권 집중, 일극화(一極化)한 나라는 없다. 일본식 행정구도와 행정문화는 돈과 권력과 인재를 행정 중앙지인 수도권에 집중시키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일본식 행정구도와 행정문화의 혁신이 없다면 현재의 대수도론은 지방과 정치권의 반대 속에 잠재워지더라도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의 큰 흐름은 바꿀 수 없다.

대수도론에 대한 반대가 무위로 끝나지 않고 수도와 지방이 공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화를 체질화하고 있는 현행 행정 자치구도의 틀을 바꾸고 자치문화를 바꾸어야만 한다. 현행 지방행정구역은 일제시대 농업사회를 관리하던 단위로 지방행정은 중앙(수도)에 의존하여 시혜의 배급물을 관리하는 수준을 못 넘고 있다.

이런 상태 하에서 어떻게 지방과 중앙이 균형 있는 세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같은 '틀'을 깨고 혁신하는 국가 행정체계와 국가권력과 자원 배분의 새로운 '틀'을 만들 때 지방발전과 혁신은 가능하다.

우리는 일제시대 농업사회를 거쳐 산업사회 그리고 디지털 후기산업사회에 들어서고 있다. 국가행정체계와 행정문화도 여기에 맞게 새로 짜야한다는 계기와 인식을 심어준 것이 바로 대수도론이다.

재정과 권한이 지금처럼 수도와 지방, 즉 수직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현행체계와 문화를 수평적인 것으로 변혁시킬때 대수도론은 '대지방론'과 함께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의 보조금과 교부금에 의존하면서 매년 줄어드는 인구지키기에 급급하는 지방자치제를 뜯어 고쳐 수도권에 비견되는 지역권을 단위로 하는 새로운 자치제를 창출해야 한다. 농업사회를 근간으로 한 현행 지방자치체계를 21세기 산업사회에 맞게 규모의 대형화와 균형화 시켜야 한다.

그 대안으로 ▷대구·경북과 강원도, 충북도, 울산 중심의 경남북부를 묶는 동해지방권, ▷부산과 창원, 진주 등 경남남부와 여천과 목포 등 전남남부를 묶는 남해지역권, ▷광주와 군산 등 전북과 대전, 공주의 충남. 평택주변의 경기도 남부를 묶는 서해지역권, ▷인천, 수원과 서울주변지역을 묶는 경인지역권, ▷그리고 서울과 제주의 특별지역권 등으로 4개 광역지역권과 두개의 특수지역권으로 재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건설부 등을 해체, 이들 업무를 지방경영으로 돌리고 경찰과 지방세도 각 지역권에서 행사하는 명실 공히 지방 균형 발전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때 지역감정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길도 트이게 된다.

이 같은 자치체계와 행정문화의 혁신으로 수도권과 지방권이 수평적 역학관계를 이룰 때 대수도론 파장은 소모적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쉽게 해내기 어려운 대역사(役事)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하면 된다. 시작이 반성공이다.

황병태 대구·경북 경제통합포럼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