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상서 '정년연장'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나?

민간은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정년연장'이 노사(勞社)간 단체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동가능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지만 노동연령은 늘어나지 않아 "이제 정년을 늘릴 때가 됐다."는 노동계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것. 하지만 사용자 측은 생산성저하와 인사적체 심화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대구권 구·군청과 단체협상을 벌이는 환경미화원들은 정년연장을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내걸어 놓고 있다. 120여 명에 이르는 대구·경산·고령 환경관리 노조원들은 올 단체협약에서 각 구·군청에 58세 정년을 63세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해 단체협약을 통해 55세 정년을 3년 연장한데 이어 또 다시 5년 연장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

대구환경관리노조 김상호 위원장은 "평균연령이 늘면서 60세 개념이 완전히 바뀐 때문"이라며 "60대 노인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지자체들이 정년퇴임 연령을 58세로 묶어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나이 한 살 차이로 정규직 임금과 최소 월 50만 원 이상 차이나는 비정규직에 내몰릴 수 없다는 것.

임금 및 단체협상을 본격화하고 있는 제조업체 사업장들에서도 민주노총·한국노총 가릴 것 없이 노조원들의 정년퇴임 연장 목소리가 속속 터져나오고 있다.

2천여 명의 근로자가 가입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대구지부 한 간부 노조원은 "지난해부터 60세 연장논의가 한창"이라며 "올 단체협약에서는 노조원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 다른 현안들이 많아 교섭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내년부터 민주노총 산하 모든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정년퇴임 연장을 단체협상 요구사항으로 내걸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 한 차부품업체는 정년을 1년 연장하는 노사 교섭안에 전격 합의, 이 곳 근로자들은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달성공단의 한 제조업체 퇴직사원은 "현장 노하우를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획일적 정년제도를 버려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조업 사용자는 물론 행정기관도 '실버 근로자' 고용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30, 40대도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는 마당에 50대 노동자들의 정년퇴임 연장 요구는 억지에 가깝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늙은 직원'들에게 무작정 일자리만 보장해서는 기업경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대구경영자총협회 한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정년퇴임 연장요구는 퇴임후 단순노무직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한국 재취업 현실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임금피크제나 퇴임 후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가장 우선적으로는 국가가 나서 고령화 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힘 써야 기업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