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 부재(?)"…주민 숙원사업 언제 해결되나

올 상반기가 저물어 간다. 하지만 상당수 대구시내 각종 주민 숙원사업들이 또 다시 세월만 보낸 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집을 비워주기로 약속했던 미군기지는 여전히 버티고 있고, 중앙정부가 고속철 지상화를 합의해 주면 절감되는 돈을 대구시에 주기로 약속했지만 중앙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년째 표류, 돈을 떼일 처지인데다 횡단보도 개설 등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현안도 무작정 미뤄지고 있는 것.

대구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 봉덕동 미군 캠프워커 기지 내 H-805 헬기장과 A3비행장 활주로 이전작업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올 연말까지 비워 주기로 약속하며 지난 해 시작한 이전작업의 마지막 행정절차인 '한·미 합동 환경오염조사' 결과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

남구청 한 관계자는 "매달 한 번씩 국방부와 환경부를 직접 찾아 독촉하지만 국방부의 모든 관심이 용산기지의 평택이전에 쏠려 있어 올해 안에 미군기지 이전은 힘들 것 같다."고 한숨쉬었다.

달성군 현풍·유가면 일대에 추진중인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도 지지부진하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 8월쯤 건설교통부로부터 지방산업단지 지구로 지정돼야 하지만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대구시는 올 9월쯤 지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어서 계획보다 최소 6개월 이상 늦잡쳐질 전망이다.

게다가 224만 평 부지에 들어설 연구 및 첨단산업 업체들의 유치도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유치가 확정된 기관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과 국립과학관, 경북대학교 이공대 등이 전부. 이들 기관들이 차지할 면적은 20만 평 내외이기 때문에 테크노폴리스 내 200만 평의 부지가 여전히 허허벌판으로 남는 셈.

대구시와 건교부가 지난 2004년 10월에 합의한 대구도심 철도변 정비사업도 감감무소식. 당시 대구시는 경부고속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대신 지상화를 해주는 조건으로 절감되는 공사비 1조 2천억 원을 지원받아 주변 철도변 정비사업에 나서기로 건교부와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가 '본선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재정지원이 어렵다.'며 2년남짓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대구시와 철도변 인근 주민들의 애만 태우고 있는 것.

주민들은 "고속철 지상화에 따른 수 많은 불편을 인근 주민들에게 떠안긴 것도 모자라 철도변 정비마저 중앙정부의 눈치만 살피는 대구시의 무책임한 처사에 환멸을 느낀다."고 불평했다.

이달 초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설치하겠다던 대구 중구 반월당 적십자병원 앞 횡단보도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하철건설본부 한 관계자는 "메트로센터 상가 입점률이 낮고 상가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이 수차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호소해와 지연되고 있다."며 "하지만 9월 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긋겠다고 상인들과 협의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구시는 물론 각 구·군이 매번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지지부진하게 일처리를 하는 등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헛정책에 대한 감사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