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2003년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승인이 정부당국의 단순한 정책적 판단 착오 차원을 넘어 법 해석에 오류가 있는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사실규명을 하는데 적지 않은 진전이 있었다"면서 "언론을 통해 소개되지 않은 내용 가운데 추가로 확인된 부분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발표는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조작 여부 등 매각 결정 과정에서의 정부당국의 역할 ▲매각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수자격 취득과정에서의 론스타의 대정부 로비의혹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2003년 당시 외환은행 매각의 근거로 활용됐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치(6.16%)가 지나치게 낮게 산출돼 론스타에 대한 '헐값 매각'에 결정적 근거를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정부당국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법을 확대 적용해 은행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에게 인수를 승인한 것 자체가 명백히 부적절한 처사였다는게 감사원의 판단이며, 이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보고서 작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 핵심 3인방'으로 불리는 이강원(李康源) 전 외환은행장, 변양호(邊陽浩) 보고펀드 공동대표(당시 재경부 금정국장), 김석동(金錫東) 재경부 차관보(당시 금감위 감독정책국장)를 비롯, 유회원(柳會源)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대표, 권오규(權五奎) 청와대 정책실장(당시 정책수석), 이정재(李晶載) 전 금융감독위원장(법무법인 율촌 고문),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당시 경제부총리) 등을 소환조사했다.
감사원은 조사 대상자 가운데 5∼6명 안팎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론스타가 '헐값매각'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 수사중인 상태여서 이번 감사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이 매각 당시 론스타의 법률자문회사인 '김 & 장' 고문으로 재직했던 이헌재(李憲宰) 전 부총리에 대한 계좌 추적 및 출국금지조치를 취한 가운데 이번 감사를 통해 매각 과정에서의 이 전 부총리의 역할이 규명될 지도 주목된다.
감사원은 이번 발표로 외환은행 감사를 종료, 자료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어서 3월초 국회 감사청구로 시작된 외환은행 감사는 3개월여만에 일단락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