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생 인수 입찰방해·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와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특경가법 위반, 뇌물공여의사표시, 정치자금법 위반을 모두 자백했다. 징역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심리 미진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며 김 부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입찰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업무방해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