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독도주변 EEZ 협상 9월 재개 합의

한국과 일본이 13일 동해 주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6차 차기협상을 오는 9월 서울에서 갖기로합의했다.

우리측 협상대표인 박희권 외교통상부 국장은 이날 도쿄의 주일 한국대사관에서기자회견을 갖고 양국 대표단이 12일부터 이틀간 일본 외무성에서 6년만에 EEZ 협상을 재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박 국장은 "양국 관계 발전과 해양 질서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과 국제법에 기초해 경계획정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양측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차기 회담 날짜가 합의된 배경을 밝혔다.

협상에서 한국 대표단은 동해상 EEZ 경계선 획정 기점으로 독도-오키섬의 중간선을 제시했으나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국제법 국장 등 일본측 대표단은 독도-울릉도의 중간선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우리측은 지난 4차례의 협상에서 울릉도-오키섬 중간선을 제시했었다. 그러나일본이 지난 4월 독도주변 '수로조사'에 나선 것을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드러낸 '도발'로 간주한 뒤 이번에 기점을 변경, 제시했다.

일본측은 한국의 기점 변경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며 집중적으로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측은 그간의 제안은 일본의 '합리적 태도'를 기대한데서 나왔던 것이었을 뿐 독도-오키섬 기점 역시 한국 정부의 기존 방침 중 하나로 배제된 것이 아니었던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측은 지난 4월 '수로탐사'를 둘러싼 양국 갈등을 들며 재발 방지를 위한 ' 사전통보제'의 도입과 한국이 예정한 다음달 독도주변 수역에서의 해류조사 중단 등을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두 사안이 이번 협상 대상이 아니며 한국 해역에서의 해류조사는 정당한 권리라고 일축했다.

도쿄 소식통들은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서로 독도를 자국 EEZ 기점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다면서 일단 9월 재개 일정이 잡혔지만 협상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양국의 EEZ 협상은 지난 1996년 유엔 해양법조약 비준 이후 4차례에 걸쳐 열렸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국이 첨예한 이견을 보인 끝에 2000년 6월중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