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변화없으면 낙오…저항없는 개혁없다"

"교조적 논리로 부동산정책 흔드는 것 가장 위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3일 "변화없는 사회는 침체되고 낙오된다"며 "변화는 개혁을 통해 이뤄지며, 그러나 저항없는 개혁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혁 피로증'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한뒤 "개혁은 자기혁신으로부터 시작되며, 부동산,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교조적 논리로 정부 정책을 흔드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밝혔다고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 "개혁의 장애가 되는 것이 교조주의, 기성관념에 빠져 있는 태도, 또 새로운 사고방식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개혁에 대한 일반론적 언급"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 언급이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동산정책 보완주장이 정책의 후퇴라는 뜻으로 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특정상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정 대변인은 '교조적 논리'에 언급, "예를 들어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된 주장들인데 결국 부동산 가격을 못잡은 것 아니냐"며 "그런 것도 (교조적 논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공무원들이 저항이 있는 정책에 대해 하나하나 설득하면서, 정부가 먼저 혁신하고 열린 자세로 과거의 불신 요소를 제거해 나가다 보면 저항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소비자가 지배하는 정치, 소비자가 지배하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개혁의 진정한 방향"이라며 "소비자 주권이 실현되기 위해서 언론의 공정한 정보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공직자가 자신의 시선을 우리들의 아이,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맞추고 갈 때 진정한 개혁이 이뤄진다"며 "공직자들이 그런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