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조정' 앞두고 아파트사업 신청 '봇물'

대구시가 도심내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역 용적률 조정을 앞두고 아파트 사업 승인 신청이 무더기로 이뤄지고 있어 '또다른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5월 이후 대구시에 접수된 3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사업 승인 신청 건수는 15건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전체 접수 건수는 31건으로 사업 승인 건수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의 30건을 이미 넘어섰으며 지난 2004년 11건, 2003년 18건과 비교하면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조례 개정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이 하향 조정될 경우 주거지역내 3종은 현행 280% → 250% 이하 수준으로, 2종은 250% → 220% 등으로 용적률이 대폭 낮아서 아파트 건립에 따른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탓에 사업 시행자들이 앞다퉈 사업 승인 신청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사업 승인 신청을 위해 사전 인·허가 절차를 준비중인 사업장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내달까지 접수 건수는 최소 4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몇년간에 걸쳐 진행되어야 할 아파트 사업 물량이 한꺼번에 접수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실제 건축 승인에 앞서 받아야 하는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올들어 현재까지 필증을 교부받은 47건 이외 심의 중인 13건과 심의 신청을 준비중인 사업장이 10여개에 이르고 있어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20여건의 아파트 사업장이 신규로 사업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 주거지역 용적률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2~3년간은 현행 용적률을 적용받는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도심 난개발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가 크게 퇴색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회사 관계자들은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심의를 통과하면 유효 기간이 5년이어서 대구 도심내에서 아파트 사업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 올 상반기 대부분 사업 승인 신청을 했다고 보면 된다."며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용적률 하향 방침을 밝혔으나 서울이나 부산 등에 비해 조례 개정이 너무 늦어 이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