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상문제
정보화가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말하고,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말해 보시오.
▨ 논점 정리
▶ 사이버 윤리에 관한 논쟁 - 정보통신법에 대하여
정보통신법은 2000년 7월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내놓았으나, 네티즌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몇 차례 수정을 거쳐 2000년 말 통과된 법안이다. 정보통신부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며, 불건전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정했지만, 네티즌들은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전 검열 제도라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처럼 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통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부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 인터넷이 빠르게 대중화된 상황에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음란물, 폭력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해 자율 표시제를 도입해 인터넷의 내용을 등급화하고 학부모, 교사들이 등급 표시를 참고해 자녀들이 특정 등급 이상의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 음란물, 폭력물 등 불건전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아 건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일 뿐 검열이라고는 할 수 없다.
- 등급 표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 단체, 시민 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네티즌의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입장
- 지식 정보 사회로 가고 있는 오늘날 정보 통제는 과거 안보와 질서라는 명분으로 자행되던 인권 친해와 권력 남용의 새로운 유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상업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영리 목적이나 개인 정보 제공도 모두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자의적인 잣대를 적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법에 위반되는 정보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행정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정부는 온라인 공간에 대해 전통적인 정부 규제 방식보다는 네티즌들의 자율적인 규제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인터넷 실명제의 장단점
△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
첫째,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욕설,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유언비어 유포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둘째, 신원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터넷 상거래 사기나 사이버 폭력 등의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셋째,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첫째,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생활 및 통신 비밀 보호' 조항을 침해한다.
둘째, 실명제 도입 자체는 네티즌 모두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하는 문제가 있다.
셋째, 인터넷 실명제 실시는 일종의 검열이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
▶ 지적 재산권 문제
△ 디지털 경제와 복제
인터넷은 디지털화된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인 동시에 서로의 생각과 의사가 교환되는 공동체이다. 디지털로 전환된 정보는 일반 상품과는 다른 경제 논리로 움직이며, 인터넷 시장은 아이디어의 교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디지털 경제는 지식과 창조력에 의하여 판가름나므로, 인간의 사고와 다양한 아이디어가 만들어놓은 문화가 가장 빨리 디지털로 전환되어 네트에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에서는 과거와 달리 복제 생산에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 지적 재산권의 법제화 추세
현재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자유로운 사용과 추후에 이를 상용화하려는 경향 사이에는 아직까지 팽팽한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그 가격 수준이 어떠하든 정보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의 대세가 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제공되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 사용자, 사용 시간대, 사용 목적에 따라 아주 세부적인 수준에서 가격 통제와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수입 정도나 연령, 지역에 따라 정보 사용료를 차별화하는 방식, 비상업적 용도와 상업적 용도 간의 가격 차별 및 공공용도 사용의 가격 할인 등 다양한 가격 조정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공 : 송원학원 논술·면접팀
◆ 관련기출문제
·인터넷상에서 사상이나 음란성 유해물에 대한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개진해 보시오. (2005 성균관대 수시1)
·인터넷 중독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터넷 중독이 개인, 가정,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책에 대하여 말하시오. (2005 숭실대 수시1)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는 현상이 초등학생들의 발달에 끼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한 가지씩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005 진주교대)
·2005학년도 수능 때 핸드폰을 이용한 입시 부정 사건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핸드폰 통신업체가 개인적인 문자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라.(2005 부산가톨릭대 수시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말해 보라. (2005 대구가톨릭대 수시2, 2004 연세대, 2004 울산대)
◆ 예시답안 1
정보화가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 기기의 발달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서로 연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자 상거래를 통하여 경제 활동의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보화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정보망에 감시당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넘쳐나는 정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상업적인 정보에 휩쓸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올바른 판단과 선택으로 정보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예시답안 2
정보 사회는 풍성한 정보량, 신속한 정보 전달, 효과적인 정보 응용, 값싸고 편리한 정보 접근 등 기존의 산업 사회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보 사회가 되면 고도로 발달된 정보 기술을 통해 산업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보화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문자화되고, 수량화되고, 기호화된 정보를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심각한 인간성 상실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얼굴을 대하지 않고서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자신의 업무를 보는 현상이 일반화됨으로써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만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의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법 제도 마련도 시급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정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