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논란 없는 대법관 후보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이 7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신임 대법관 후보 5명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긍정적이다. 이번 대법관 후보 인선은 대규모인데다 이 대법원장 임명 당시 이른바 코드 논란이 있었던 탓에 코드 인사 가능성을 두고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동기가 2명이라는 사실 외에는 코드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무난한 인선, 국민을 안심시킨 인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제청된 후보 5명 중 여성 후보 1명을 포함하여 4명이 현직 법관인데다 기수 파괴의 파격적 발탁도 배제됨으로써 대법원의 안정성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한 사람인 안대희 서울고검장은 대선 비자금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망을 얻은 바 있어 검찰 인사 기용도 큰 무리가 없다는 평가다.

안정 기조 위에 시대적 변화를 가미한 인선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계 등 외부 인사가 없고, 폐쇄적 권위주의 해소를 위한 의지가 부족한 아쉬움이 없지 않다. 후보자 모두 최상의 인물인지, 전체적인 조화는 적정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대통령의 임명 동의에 따라 열리게 될 국회 청문회에서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 국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적 가치와 이념에 투철한 인물인지 여부를 가리고, 대법원의 고유 권능에 흠결이 갈 부분은 없는지 챙겨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소리를 엄중하게 전달해야 한다.

대법원은 후보자 면면에서 이념적 편향성을 떠올리게 하는 이른바 코드 인사 여부를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한국적 현실을 깊이 헤아리기 바란다. 결코 바람직한 현실이 아니다. 사법부는 독립을 수호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으로써 자유민주체제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나가는 데 충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