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신임 대법관 후보 5명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7일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노 대통령은 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수용할 경우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해 인사청문회를 하게되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 신임 대법관 후보 5명을 공식 임명하게 된다.

대법관 후보자 5명은 청문회와 표결 과정이 일정대로 진행되면 강신욱·이규홍·이강국·손지열·박재윤 대법관이 퇴임한 다음날인 다음달 11일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연될 경우 임명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제청된 후보자는 사시 14∼18기 출신으로, 변화와 안정, 경륜과 지역 안배, 판결 경향 등이 감안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동의가 이뤄질 경우 여성법관으로 추천된 전수안 법원장은 2004년 8월 임명된 김영란 대법관에 이은 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기록된다.

김능환 법원장과 안대희 고검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동기이고 17회 출신이 대법관에 제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각계에서 추천받은 수십 명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병역, 도덕성, 재산문제 등의 검증작업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판결·논문 등 기초자료도 분석해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선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제청을 앞두고 각계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제청자문위 심의를 거쳐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에다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등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직역과 출신, 연령 등 다양성을 고려해 검찰 출신 1인과 여성 1인을 대법관 후보자로 선정했다. 학계 출신이 제청되지 못했으며 후보로 추천된 재야 법조인 다수가 부동의 돼 제청후보로 고려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특별부 선임부장 등을 역임하며 민·형사, 가사·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법원 내 민사집행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주석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등을 공동집필할 정도로 민사법 분야에 밝다.

작년 5월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주역 김현장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 갱신 취소소송에서 "재범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보안관찰 기간을 갱신하는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하는 등 원칙에 충실한 법적용을 해왔다. 배석판사 시절이던 1982년에는 연구모임을 만든 현직 고교 교사 등 9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오송회 사건'에서 당시 유례없이 피고인 6 명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공직자 재산등록으로 밝혀진 재산이 서울 송파구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외에 별로 없을 정도로 사법부 내 대표적 '청빈 법관'으로 통한다.

가족으로는 김문경 여사와 사이에 2남.

▲충북 진천 ▲경기고 ▲서울법대 ▲사시 17회 ▲전주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선임재판연구관·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

원칙에 입각한 판결과 꼼꼼한 실무처리 능력 등을 토대로 법원 내 '정통 법관'으로 인정받아왔다.

법원 내부에서 엄격하고 원칙적인 판결과 실무처리로 정평이 나 있으며 현재 13 명의 대법관 중 대구·경북(TK) 출신은 퇴임하는 강신욱 대법관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지역 안배 측면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론과 법리 해석에 밝고 원칙론에 입각한 판결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자의 가족을 상대로 한 채권추심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해 신용정보업자들의 불법적·편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성적불량으로 학사경고를 세 번 받은 치의예과 학생 등 대학생이 재시험 기회를주지 않고 제적시킨 것은 지나치다며 학교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생은 재학 중학교의 학칙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학교의 재량권 남용이 없었다고 판결했다. ▲경북 군위(55.사시 15회) ▲경북고 ▲서울법대 ▲서울민사·형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제주지법원장 ▲서울서부지법원장

안대희 대법관 후보자는 대검 중수부장 재직 때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검찰조직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정상명 검찰총장 등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인 안 후보자는 특별수사 분야에 오랫동안 몸 담으면서 굵직한 사건 수사를 도맡아 해 검찰 내에서 '특수통' 검사의 대명사로 불린다.

서울지검 특수부장 근무 때는 서울시 버스회사 비리사건, 대형 입시학원 비리, 설계감리 비리, 수천억대에 이르는 변인호 씨 거액 사기사건 등을 처리했고 인천지검특수부장 때는 바닷모래 불법채취 사건을 파헤쳐 명성을 날렸다. 부산고검장 재직시에는 조세포탈 이론과 수사 실무에 관한 책(조세형사법)을 펴냈고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서울법대 대학원 등에 출강하는 등 학구적인 면모도 보여줬다.

▷경남 함안(51·사시17회) ▷영덕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부 과장 ▷서울지검 특수부장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부산고검 차장 ▷대검 중수부장 ▷부산고검장 ▷서울고검장

법원내 정통 엘리트 법관이면서도 개혁적 인물로 평가받아 재야 등으로부터 대법관 후보로 여러 번 추천을 받아왔다.

1977년 법관 임관 이후 '법조 내 재야'로 불릴 만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정의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개혁 성향의 판결을 많이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꼼꼼한 법리 판단을 토대로 한 주목받는 판결도 많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시 건설회사의 시공 잘못으로 일조권이 침해된 주민들에게 건설사가 위자료 외에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해 환경권 보호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산재사건의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시 근로자의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업무재해 범위를 확대한 판결을 내렸고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현수막 설치를 불허한 지자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전북 고창(60.사시 14회) ▲경기고 ▲서울법대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1978년 임관 후 만 27년9개월 간 재판업무만 맡아온 '정통법관'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관련 조항이나 통신비밀보호법감청 관련 조항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등 진보적 면모도 갖고 있다.

'추계과세의 적법성' 등 다수의 조세법 분야 논문을 내는 등 조세법 분야에 정통하고 1997년부터 3년 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원 내 여성법학회 발족과 여성법 강좌 개설에 기여하는 등 여성 인권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으로 있던 2004년 2월 박창호 갑을그룹 회장에게 징역 3 년의 실형을 선고해 분식회계와 관련해 고법에서 첫 실형 사례를 남겼고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 재수사의 단초를 짚어내는 등 화이트 칼라 범죄를 엄단해왔다.

'재판은 공정할 뿐 아니라 공정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소송 당사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려 노력하고 사석에서는 후배 법관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등 소탈한 면모도 있다. 의사인 남편 임상혁(58)씨와 2남.

▲부산 ▲경기여고 ▲서울대 법대 ▲사시 18회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남부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

연합뉴스